양육권 결정 시 동물과의 관계, 학대 위험성 등 검토
![](https://cdn.vanchosun.com/news/File_images_board/2024/m1_1_1705359094.jpg)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양육할지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 더 공정하게 바뀔 방침이다.
15일 BC 정부는 금일부터
시행될 가정법 개정을 통해, 부부나 사실혼 커플이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BC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다른 재산과 동일시 여겨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동물이 누구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대신 반려동물을 누가 구입했고
사료비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누가 더 부담을 했는지 등의 요소들이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가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동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의지 ▲자녀와 동물과의 관계
▲가정폭력 위험이나 동물 학대 위협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BC 정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스스로 합의할 것으로
권장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검토해 결정한다. 부부가 합의할 때는 공동양육권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공동양육권을
판결할 수 없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이혼을
겪는 부부와 자녀들은 이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BC주의 사법제도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정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지갑 닫는 소비자들··· 고금리 여파 지속
2024.01.19 (금)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에도 11월 소매 판매 0.2% 감소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부진 심화··· “고물가에 소비 줄여”
지난 11월 캐나다의 소비자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소매...
|
BC주 1월 살인 추위 여파··· 동사자 속출
2024.01.19 (금)
1월 첫 16일간 야외 사망자 수 36명
저체온증·동상 관련 신고 건수 증가
1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인해 동사 사고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 동안...
|
공포의 연쇄상구균··· BC서 어린이 4명 사망
2024.01.19 (금)
지난달 중순 이후 감염 사례 증가
“iGAS 감염 증상 미리 알아둬야”
BC주에서 침입성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BC질병통제센터(BC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BC주에서 침입성 A군...
|
“1인당 2개만 판매” 美서 열풍··· 얼려도 안 터지는 김밥의 비밀
2024.01.19 (금)
냉동 김밥의 원조 ‘복만사’ 르포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지난해 11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한 대형 마트 김밥 진열대에 이런 쪽지가 붙은 사진이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냉동 김밥의...
|
캐나다서 수요 가장 많은 직업 15선
2024.01.19 (금)
“졸업장 개수 상관없는 직업 늘어나”
영업사원, 재무 분석가, 용접공 등 인기
인적자원 컨설팅 기업인 란트스타트(Randstad)가 올해 캐나다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15개의 직업을 공개했다. 란트스타트에 따르면 오늘날의 고용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대학...
|
밴쿠버 버스 노조 22일 전면파업 예고
2024.01.18 (목)
이틀간 버스·씨버스 운행 중단··· 교통대란 가능성
노조 “인내심 바닥”··· 사측 “25% 임금 인상 비현실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광역 밴쿠버 버스 노조가 22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코스트 마운틴 버스 컴퍼니(이하 CMBC) 소속 약 180명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
값싸고 깨끗한 청정 전기 시대 온다
2024.01.18 (목)
BC정부 새 전력망 구축에 360억弗 투자
BC하이드로, 고압 송전선 설치 등 추진 “10년간 연평균 1만여 일자리 창출 기대”
BC주정부가 청정 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규 전력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과 전력공급기관 BC하이드로는 17일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BC...
|
CEBA 연장 끝내 없었다··· 소상공인 생존 우려
2024.01.18 (목)
‘2만불 탕감 가능’ 무이자 대출 상환일 18일로 종료
정부 “추가 연장 없어”··· 2026년까지 연 5% 이자 내야
코로나19 긴급 대출 프로그램(CEBA) 무이자 상환일(1월 18일)이 마감되면서,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연방정부는...
|
UBC 주차장 건물서 차량 추락··· 1명 사망
2024.01.18 (목)
2층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 다른 사상자는 없어
▲사고 후 UBC 썬더버드 주차장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사진출처= Reddit) UBC 주차장 건물에서 차 한 대가 밖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
밴쿠버 기록적 폭설··· 이틀째 ‘멈춤’
2024.01.18 (목)
학교·컬리지 휴교 연장··· 18일 오후부턴 ‘얼음비’
18일 늦은 오후부터 BC주 일대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학교들이 이틀 연속 휴교를 결정했다. BC 교육청은 밴쿠버 아일랜드...
|
하루 이것 한개만 먹어도··· “고혈압 위험 36% 감소”
2024.01.18 (목)
토마토를 하루 한 알만 먹어도 고혈압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팀은 3년간 55~80세 스페인 성인 7056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섭취와 혈압 사이의...
|
"BC 주택 소유자, 투기 빈집세 신고하세요"
2024.01.17 (수)
연례 신고 기간··· 3월 31일까지 마쳐야
BC주의 투기 빈집세(SVT)가 적용되는 지정된 과세 대상 지자체의 주택 소유자는 곧 연례 신고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캠룹스 인근 하이웨이서 정면 충돌사고···4명 숨져
2024.01.17 (수)
BC주 중부 캠룹스 인근 하이웨이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4명이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쯤 캠룹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
건강해지려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독?··· 100% 과일주스의 배신
2024.01.17 (수)
건강식으로 꼽혀 온 100% 과일주스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낮은 포만감과 높은 열량 탓에 과도한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캐나다 토론토대...
|
“윈터타이어는 필수” 눈길 안전 운전 요령은?
2024.01.17 (수)
로어메인랜드 운전자 76%만 윈터타이어 장착
운전에 앞서 쌓인 눈 치우고, 블랙아이스 조심해야
광역 밴쿠버를 비롯한 BC주 남부 해안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운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CBC는 눈길 주행 시...
|
“누가 더 빠르나”··· 통신사 인터넷 속도 경쟁 승자는?
2024.01.17 (수)
유선 인터넷·모바일 환경 부문 ‘벨’이 1위
캐나다의 주요 통신업체 중 하나인 벨(Bell pure fibre)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속도 측정 전문기업 우클라(Ookl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
외국인과 통화 때 실시간 통역··· 삼성, 세계 첫 AI 스마트폰 공개
2024.01.17 (수)
기자가 갤럭시 S24 써보니
17일(현지 시각)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공개)'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삼성전자저녁 식사를 예약하기 위해 갤럭시 S24 스마트폰으로 스페인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식당 주인은...
|
75세 미만이면 이 운동하라···치매 막는 ‘뇌 회춘 법 3가지’
2024.01.17 (수)
경보·배드민턴 등 중강도 운동 효과
신문 읽고 1000자 따라 쓰면 인지능력 향상
치매는 한번 걸리면 회복이 힘들다.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에 있다. 치매는 두뇌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두뇌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
‘눈 폭탄’ 밴쿠버, 교통 마비·휴교령
2024.01.17 (수)
저녁까지 최대 20cm··· 이후부터 눈발 잦아들 듯
지난 밤사이 내린 눈이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BC주 남서부를 뒤덮으면서 이 지역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다.17일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이동하는 저기압 시스템으로 인해...
|
“메트로 밴쿠버 인구, 올해 300만 넘는다”
2024.01.16 (화)
2041년엔 400만 돌파 예상··· 점점 늘어날 듯
5년 뒤엔 써리가 밴쿠버 제치고 인구 수 1위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메트로 밴쿠버가 올해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BC정부의 통계학자들이 최근 공개한 인구 추정치 결과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