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1-26 14:22
오는 9월 학기부터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 올봄 법안도 도입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 올봄 법안도 도입
다가오는 9월 학기부터 BC주 전역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위협(online threats)’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BC주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각 개별 교사나 교장, 또는 학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BC정부는 9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위한 규제 요건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어떻게 제한할 지는 각 학교의 학칙에 따를 예정이다.
이비 수상은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휴대전화를 통해 규제되지 않은 콘텐츠에 매일 접근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시달려 온 BC주의 한 12세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비 수상은 아이들을 향한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BC정부는 조만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성착취)이미지를 없애고, 온라인 프레데터’(online predators: 온라인을 이용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어 올 봄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비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감시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른 캐나다 주에서도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019년부터 학습 활동을 제외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퀘벡주도 다음주부터 비슷한 정책을 따를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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