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1-29 15:54
연방정부, 조력존엄사법 확대 '추가 유예' 시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Assisted dying) 허용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정신질환자 조력존엄사법(MAID)을 확대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캐나다에서 신체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이후, 지난 2021년 3월 이를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2년 유예를 두고 적절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아직 조력사법의 확대 시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따라 1년 더 미뤄지게 됐는데, 정부가 이를 한 차례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존대로라면 유예 기한은 오는 3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또 시행을 미루려면 마감 시한 이전에 추가 유예안을 법제화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홀랜드는 “우리 정부는 (정신질환자 조력사 시행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동의회위원회(JPC)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했다”며 “정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이 보고서에 대한 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력존엄사법 확대 시행에 관한 찬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있다.
옹호론자들은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정신질환의 경우 조력사의 기준이 되는 불치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은 “자유당 정부가 다가오는 3월 정신질환자 조력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 개탄하며 “자유당 정부가 조력사법 확대 시행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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