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이브캔 앱에 과도한 세금 낭비” 감사 결과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팬데믹으로 인한 캐나다의 국경 봉쇄 당시 사용됐던 어라이브캔(ArriveCAN)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됐고, 회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카렌 호건 감사원장은 12일 어라이브캔 앱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프로젝트 설계와 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오류와 약점으로 인해 어라이브캔은 납세자가 지불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를 관리했던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공중보건기구(PHAC), 공공서비스조달부(PSPC) 등의 기관을 맹비판했다.

팬데믹 기간에 도입된 어라이브캔 앱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거주자 및 여행객의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앱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지난 2022년 6월에는 업데이트 오류로 약 1만 명이 잘못된 격리 지침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야당과 여행업계는 어라이브캔 앱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캐나다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2022년 10월 입국 규제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의무화를 유지했다.

게다가 정부는 초창기 앱 개발에 약 8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개발과 관리, 업데이트 등으로 총 54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그리고 2022년 말 야당은 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감사가 착수됐다.

아울러 이날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어라이브캔 앱에 5400만 달러가 투입됐다는 발표와는 달리 5950만 달러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CBSA의 부실한 회계 관리로 인해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건 감사원장은 “우리는 이 앱에 얼마나 지출됐고 누가 그 일을 담당했는지, 계약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찾지 못했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기관은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해 항상 투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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