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산세 부담···소상공인 ‘울상’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미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BC주의 소상공인들이 치솟는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캐나다자영업자협회(CFIB)가 15일 발표한 2024 재산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C주 소상공인의 82%가 전년 대비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BC주 주요 20곳 지자체의 상업용과 주거용 재산세 차이를 계산했다. 그 결과 BC주의 소상공인은 주택 소유자보다 평균적으로 2.96배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업용과 주거용 재산세 차이가 가장 컸던 지자체는 사니치(4.9배)이었으며, 코퀴틀람(3.5배), 버나비(3.2배), 밴쿠버시(3.1배) 소재의 기업들도 주택 소유주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재산세를 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한 부담 역시 소상공인이 더 컸다. CFIB에 따르면 만약 재산세가 3% 인상할 경우 BC주 4대 주요 지자체(밴쿠버·써리·버나비·리치몬드)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68달러가 오르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이보다 약 10배가 높은 670달러가 증가한다. 재산세 증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CFIB의 에밀리 보스턴(Boston) 정책분석가는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CFIB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인상 부담으로 인해 58%의 비즈니스가 가격을 올렸고, 36%는 기업 확장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1%의 소상공인은 폐점이나 매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CFIB는 각 지자체의 운영 지출금 증가 폭을 인구 증가율 이하로 제한하고 큰 폭의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내부 비용을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세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CFIB 서부 캐나다 지부의 자이로 유니스(Junis) 경제학자는 “재산세가 지방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 기업은 대부분의 민간 부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의 생존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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