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소유’, BC 주택난 해결 묘책 될까?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 야당인 BC 유나이티드(BC United)가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 후 소유(Rent-to-Own)’ 정책을 제시했다.

15일 케빈 팰컨 BC 유나이티드 대표는 “데이비드 이비 수상과 NDP 정부 아래 BC주의 생활비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고, 주민들은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BC 유나이티드는 정권을 잡게 된다면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임대 후 소유’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구매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간 주택을 임대에 거주하다가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BC 유나이티드는 향후 신규 주택의 15%를 ‘임대 후 소유’ 전용 주택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이 주택에서 3년간을 거주하면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훗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down payment)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BC 유나이티드의 설명이다.

또한 팰컨은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집 구매자들에게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은 있을지 몰라도 계약금은 큰 부담”이라며 “월세가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취득세가 절약된다면, 첫 집 구매자들의 주택 시장 진입은 더욱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BC 유나이티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빈 공공 토지에 시세 이하의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모든 신규 주택 개발에 주세(PST)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팰컨 대표는 “주택 구매를 다시 가능하게 하려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한다”며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비어 있는 토지에 저렴한 집을 개발하면,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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