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2-29 13:18
연방정부, ‘당뇨 치료제·피임약 무료화’ 추진
29일 C-64 법안 상정··· 약값 부담 줄어들 듯
29일 C-64 법안 상정··· 약값 부담 줄어들 듯
앞으로 캐나다에서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을 비롯한 특정 처방약에 대한 무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장관은 29일 새로운 공립 의약보험(pharmacare plan)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일부 처방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에 상정된 법안 C-64는 국가에서 처방약 가격을 관리하는 ‘단일 보험자 체계(single-payer system)’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C-64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금 지원과 관련해 주 및 준주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홀랜드 장관은 “이번 국가 단일 보험자 체제를 통해 값비싼 처방약 비용으로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던 약 370만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임신이 가능한 약 900만 명의 여성들도 피임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체제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을 넘어 다른 처방약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국가 단일 보험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법안에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 목록인 국민처방의약품집(national formulary)을 만들고 국가 대량 구매 전략을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여윳돈이 없어 주사기와 혈당 검사지를 구매하지 못하는 캐나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지원 기금도 설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공립 의약보험 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약물 및 기타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약사, 의료 전문가 및 진보 운동가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세부 내용 또한 국가 의약보험제(파마케어) 도입을 추진해 온 NDP와의 오랜 협상 끝에 발표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은 이미 공공 및 사보험 제도를 통해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법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BC주의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처방 약값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4월부터 MSP 소지자를 대상으로 피임약을 무료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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