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체류 신규 이민자 귀화율 45%대로 뚝
“귀화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많아”
“귀화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많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비율이 최근 25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과 이민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나다에 5~9년 동안 체류한 신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율 추세를 조사했다.
2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의 귀화율은 1996년 75.4%에서 2021년 45.7%로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시민권 신청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로, 최근 몇 년 동안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이 기간 집계된 감소율 중 약 40%는 코로나19 팬데믹 제한과 관련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팬데믹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율은 1996년 이후 5년 동안의 집계치보다 2016년부터 5년간의 집계치에서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1996~2021년 신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감소 추세는 낮은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부족한 언어(영어/프랑스어) 능력을 가진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미국, 서유럽 및 남유럽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 온 신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경우는 같은 기간 시민권 취득율이 58%나 떨어져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동아시아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은 1996년 82.9%로 높았으나, 2021년엔 24.9%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에 미국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은 1996년 38.4% 대비 2021년 31%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서유럽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도 1996년 52.9%에서 2021년 45.9%로 감소율이 7%에 그쳤다.
통계청은 캐나다가 지난 2017년 가을 시민권법을 개정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필수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1460일)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줄였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귀화율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이민자 귀화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민권 비율(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시민이 된 모든 이민자의 비율)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천천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18세 이상의 성인 이민자의 시민권 비율은 1991년 81.6%에서 2016년 86.3%로 상승한 후 2021년 81.7%로 줄었다.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여전히 영미권 중에서 가장 높은 이민자 시민권 취득율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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