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BA 갚으려 또 대출··· 소상공인 부채 악순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운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CEBA(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모양새다.

CFIB(캐나다 자영업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만 개의 중소기업이 CEBA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빚을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CEBA 무이자 상환일은 지난 1월 18일로 마감된 가운데, CEBA 대출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재융자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연장 기한도 지난 28일부로 종료됐다. 이때까지도 CEBA를 갚지 못한 소상공인은 대출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 2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은 다수의 소상공인은 2만 달러를 탕감 받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빚을 내 CEBA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CFIB의 댄 켈리(Kelly) 회장은 “또 다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높은 이자율에 직면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CEBA 지원금을 상환하긴 했지만, 이는 기업의 부채가 사라진 것이 아닌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에서 고금리 은행 대출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BA 상환과 고금리의 압박이 커지면서 파산을 결정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CFIB에 따르면 올 1월 기업 파산이 지난해 1월 대비 무려 129% 급증했고, 지난 12월에는 새로 문을 연 기업보다 폐업을 결정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CFIB는 연방정부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CEBA 대출 기업에 대한 검토 절차와 3년 상환 계획 도입 ▲금융기관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 위한 특별 연장 기간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 ▲CEBA를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부채 부담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CFIB의 코린 폴만(Pohlmann) “다수의 소상공인은 막대한 부채와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가 CEBA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재정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가오는 예산 발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탄소세 수입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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