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교육청, 페북·인스타에 45억불 소송··· 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온타리오 교육청 네 곳으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했다.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학습과 정신건강, 사이버괴롭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8일 토론토, 필, 토론토 카톨릭, 오타와-칼튼 교육청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온타리오 주법원에 45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육청들은 온타리오에서 규모가 가장 큰 네 곳이다.

토론토 교육청의 콜린 러셀-롤린스(Russell-Rawlins) 교육이사는 “소셜미디어는 학생들의 주의 산만, 사회적 괴롭힘, 공격성 증가,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과 학업 향상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교육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로 인해 교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IT 비용이 증가하면서 40억 달러가 넘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공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들 교육청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의 41개 주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메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타리오 당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을 상대로 싸우면서 법률 비용을 쓰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청은 이런 넌센스보다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온타리오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업 시간 학습 관련 외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논란에 대해 틱톡 측은 “우리 앱에는 자녀 보호 기능과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60분 시간 제한 장치도 있다”며 “틱톡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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