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제도 개선 가능할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59명의 일반 시민들이 BC주의 선거제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 BC주정부가 28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의회 의원은 BC주 7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을 선발했으며 의장으로는 잭 브래니(Jack Blaney)전 사이먼 프레이져 대학(SFU) 총장이 내정됐다. 시민의회 의원 선발절차는 정당관계자는 제외해 사전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004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550만 달러가 책정됐다. 시민의회는 선거방법(voting method)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05년 5월로 예정된 주정부 선거에 맞춰 주민투표(province wide referendum)를 실시하게 된다. 전체 선거인의 60%이상의 투표와 60%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개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드린 카(Adriane Carr) 녹색당 총재는 “투표자의 60% 이상을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정 절차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방해요인이 되었던 선거방법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개선을 원할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반면, 신민당(NDP)의 맥페일 총재는 “시민의회가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절차상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녹색당은 현재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다수대표제(majority representation)가 다수당에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사표가 많아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결점을 갖고 있다며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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