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https://cdn.vanchosun.com/news/File_images_board/2024/m1_1_1713473683.jpg)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단기 임대 숙소
플랫폼의 여파로 수천 채의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면서, BC의 주택난이 심화됐다”며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는 투기꾼을 단속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C 정부는 현재 주 전역에서 심화하는 주택 부족난과 월세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임대 숙소의 증가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C에는 1만9000채 이상의 주택이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상위 10%의 호스트가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주택 소유주 1인당 단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본인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한 곳과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혹은, 별채로 짓는 레인웨이 홈(laneway home)·가든 스위트(garden suite) 한
곳으로 제한된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규제가 60곳의 인구 1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오소유스, 토피노, 보웬 아일랜드를 비롯한 17곳의 지자체도 오는 11월부터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호스트가 이를 위반하면 건당 하루 벌금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되며, 플랫폼 기업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단기 임대
숙소에 숙박하는 투숙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유효한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호스트를 리스트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단기 임대 규제 단속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들과 각 지자체는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부에 따르면
단속 부서에는 이미 4명이 고용되어 있고, 1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지난 한 해 BC주 부동산 매매 '거래·가격 동반 하락'
2020.01.14 (화)
BCREA,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
매매량 7만7331건 기록... 1.5% 감소
지난해 BC부동산 시장이 주택 거래량의 회복세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
BC주 임대주택 증가로 주택가격 안정 이룰까?
2020.01.14 (화)
임대 주택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BC주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에도 어느 정도 힘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BC주 주택공사(BC Housing)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2289채로 2018년에...
|
BC주 콘도 스트라타 보험료 폭등, 왜?
2019.12.12 (목)
집값 상승·보험사 수 감소로 보험요율 300% 올라
본인부담금도 인상 보상 범위 좁아져··· 집주인 '울상'
최근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요율이 50%에서 300%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디덕터블(deductible; 본인부담금)도 3만...
|
BC주택 공시가 하향, 재산세 부담 덜까
2019.12.10 (화)
BC감정원 ‘2020 광역밴쿠버 공시지가’ 전망
"로워 메인랜드 부동산 최대 15% 하향될 듯" 내달 2일 공시가 확정... 재산세 안정화 기대
내년 BC주 로어 메인랜드 지역 주택의 공시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은 덜게 됐으나, 소유 재산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질...
|
BC주 주택시장 '구매자'에게 유리해진다
2019.11.26 (화)
센트럴 1, 2019-2021 BC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
내년부터 거래량 13% 반등... 모기지 금리하락 원인
올해 초까지 침체일로를 걷던 BC주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5일 신용조합 센트럴1(Central 1)이 발표한 BC주택경기 전망 보고서(2019-2021)에 따르면...
|
BC주 빈집세-투기세 효과 ‘톡톡’
2019.08.16 (금)
밴쿠버시, 임대 매물 50%가량 증가...임대료는 ‘요지부동’
빈 집 임대를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BC주 빈집세(Vacancy Tax)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및 당초의 목적대로 임대 매물 재고를 늘이는 등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어...
|
7월 BC주 주택 매매 ‘뜻밖’ 호조
2019.08.15 (목)
로어 메인랜드 주도로 지난해 대비 12.4%나 증가
BCREA 보고서
로어 메인랜드 지역의 주도로 지난달 BC주의 주택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 부동산 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BC주에서 총 7930채의...
|
BC주 호텔 매매 ‘뜨거운 시장’
2019.05.31 (금)
지난 10년간 10% 이상 인상...올해도 두자릿 수 전망
BC주 호텔 매매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등 ‘뜨거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연례 호텔...
|
캐나다 '돈세탁' 자금 BC주로 몰렸다
2019.05.10 (금)
주정부 조사 보고서, 총거래액의 5%... 천정부지 집값에 5% 상승 역할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를 비롯한 BC 부동산 시장에서 범죄자들에 의해 50억달러의 현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됐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중국, 이란, 멕시코 등지의 마약 밀매자들이며...
|
BC주 ‘투기 빈집세’에 기러기 가족들 '당혹'
2019.02.01 (금)
거주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불문 공시지가의 2% 세금 내야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획일적 과세” 억울함 호소
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
BC주 택시 시장에 새바람... '케이터' 우버보다 먼저 출시?
2019.01.09 (수)
BC주 최초 승차공유 서비스 될까
정부 규제와 기존 업계 반발에 막혀 몇 해째 공회전만 거듭 중인 BC주 승차 공유 시장에 급작스러운 새바람이 불어 왔다. 써리 소재의 새로운 승차 공유 서비스 ‘케이터(Kater)’가...
|
BC주 ‘레노빅션’ 사실상 금지된다
2018.12.13 (목)
스트라타 회사는 콘도-타운홈 임대 막을 수 없게 돼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앞으로 BC주 전역에서 건물 보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레노빅션(renoviction)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콘도나 타운홈의 스트라타 회사들은 콘도 개발 시에도...
|
BC주, 빈 집 ‘투기세’ 그대로 강행
2018.10.18 (목)
지방단체장 반발 불구 “과열 주택시장 잡기 위해 불가피” 다주택 소유자 타깃 주택 평가액 0.5%...외국인은 2%
BC주가 그동안 주택업계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까지 ‘불 필요한 세금’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던 빈 집에 부여하는 일명 ‘투기세(Speculation Tax)를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지난 몇 달 간 일부 BC주 지역의 고삐 풀린 주택 가격을 억제시키기...
|
11월 중 강한 BC주 경제, 주택 시장 견인
2017.12.15 (금)
경제 활황으로 인한 고임금 매수자가 계속적인 수요 뒷받침…
11월 중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 불균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는 작년 11월 대비 26.2% 증가한 2795건을 기록했고 평균 가격은 15% 상승한 72만3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평균...
|
BC주 주택 시장 강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7.09.01 (금)
수요 증가와 한정된 공급으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 계속될 듯
올해 BC주 부동산 협회 공식 부동산 매매 사이트인 MLS에 매물로 등록된 주택수는 2016년 11만2209채에 비해 10% 감소한 10만900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은 한정된 주택 공급과 늘어난 수요가 만들어낸 불균형 장이 계속돼, 주택 가격은...
|
BC주부동산協 “주택 수요, 경기 덕분에 더 오래 달린다”
2017.07.21 (금)
매물 줄어 거래량·거래 총액은 감소… 가격은 상승세
BC주부동산협회(BCREA)는 13일 6월 마감 BC주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강한 경제가 주거 수요를 평균보다 더 오래 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 전산망인 멀티플리스팅서비스(MLS) 상에서 6월 1만1671건을 매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거래량이...
|
BC주부동산協 “공급이 수요 못 따라 갔다”
2017.06.16 (금)
팔 집 없는 데 살 사람은 있어 가격 오름세
BC주부동산협회(BCREA)는 13일 5월 마감 BC주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제목을 정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 전산망인 멀티플리스팅서비스(MLS) 기준 5월 동안 주택 1만2402건이 매매돼, 지난해...
|
"BC주 주택 건축붐 다시 일어날 전망"
2017.06.16 (금)
밴쿠버·빅토리아는 5월 주춤세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8일 올해 5월 캐나다 전국 주택 착공물량이 21만4621세대로 올해 4월 21만3435세대 착공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밥 듀건(Dugan) CMHC수석경제분석가는 “주택 착공 추세가 캐나다 도심 지역에서 5월 들어 증가했다”며 “연립 주택과...
|
BC부동산協 “BC주 주택 매물은 20년래 최저”
2017.05.18 (목)
봄철 매매 반등 발생… 매물 적어 가격 상승 원인
BC부동산협회(BCREA)는 15일 부동산 중개 전산망인 멀티플리스팅서비스(MLS) 기준 4월 주택 매매량은 9865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3.9% 줄었다고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4월 주택 매매총액 71억9000만달러도 2016년 4월 수치보다 25.4% 감소했다. BC주 MLS평균 주택가격은...
|
혹시 BC주 주거 위기 가정에 해당하십니까?
2017.04.21 (금)
BC주 세입자 10가구 중 7가구가 주거비에 어려움
BC주 주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올해부터 캐나다 국내 공영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주거 문제 해법으로 향후 11년간 112억달러를 공영주택 지원예산으로 배정했다. 예산 집행처인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이 예산을 만료하는 공영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