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별거 중 남편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22 16:40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아내 그라젤 파빌로나 디온(Grazzel Pabilona Dion)이 ICBC(BC차량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CBC가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판정했다. 

앞서 ICBC는 지난 2022년 오토바이 사고로 남편 길랭 디온(Ghislain Dion)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ICBC의 사고 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spouse)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고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사망일에 함께 살고 있었거나, 사망일 직전 2년 이상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디온 부인이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별거를 해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가 영구히 별거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부부가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지,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지, 재원을 공유하는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에릭 레기어(Regehr) 재판소 부의장은 “디온 부부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동안 부모로서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 행사나 여행에도 함께 참여했다”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디온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BC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아내 디온에게 40만7209.11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사망 보험금 38만 달러, 사전 결정된 이자 2만7000달러, 재판 비용 125달러가 포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은행, 통신, 교통 등 산업 50만 근로자 대상
연방정부가 2024 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더이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게...
2024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85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을 포함해...
15일부터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크레딧 제공
오는 15일부터 BC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BC주정부는 4월 15일부터 자격이 되는 거주민에게 BC 전기료 보조금(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을 지급할...
극심한 가뭄에 높은 기온, 산불 위험 높여
작년 기록 넘을까··· 연방정부 대비에 만전
지난해 역대급 산불로 곤욕을 치른 캐나다가 올해 작년보다 강력한 산불 시즌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지트 사잔(Sajjan)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산불...
5월 1일부터 적용··· 주말 피크엔 시간당 5달러
유료 주차 운영 시간도 하루 13시간으로 확대
밴쿠버 관광명소 그랜빌 아일랜드의 주차 요금이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대 5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그랜빌 아일랜드를 소유·관리하는 캐나다주택공사(CMHC)는 오는...
올해 3연속 금리 유지··· “물가 둔화 확신 더 필요”
캐나다 중앙銀 “6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의 영역”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10일 정례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현행 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통해 430弗 일회성 지급
SAFER 프로그램 손질··· “지원 문턱 낮추기로”
BC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BC주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금리 인하 기대에 가계부채 압박감 해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워”
올해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감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8일 부채 조사 전문 기업 ‘MNP LTD’가 입소스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4월 11일~14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서 열려
한국 30~40대 유망 작가 해외 무대 첫 선
캐나다 서부 최대 국제아트페어 ‘아트밴쿠버(Art Vancouver) 2024’에 한국 화랑 및 주목 받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아트컨설팅 및 전시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인상 승인되면 ‘50달러→120달러’로
10월 전까지 넥서스 수요 폭발 예상
미국과 캐나다를 오갈 때 전용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하이패스 프로그램인 넥서스(NEXUS) 패스의 요금이 올가을 인상될 예정이다. 2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에 따르면,...
4월 2일 신고 마감 기한 며칠 앞두고 급 결정
CRA “신고 의무 인지 못한 납세자 너무 많아”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수동 신탁’(bare trusts)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CRA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새로운 신고 요건으로...
1월 GDP 퀘벡 파업 종료로 0.6% 성장
4월 금리 인하 힘들 듯··· “6월엔 가능”
캐나다 경제가 올해 초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DP 지표의 호조로 4월 기준금리 인하론에는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연방 통계청은 캐나다의 1월 실질...
주로 문자로 링크 클릭 유도··· 개인정보 도용 목적
최근 BC정부의 온라인 납부 사이트인 ‘PayBC’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BC주정부는 25일 ‘PayBC’ 웹사이트와 동일한 가짜 웹사이트가...
작년 185명에서 232명으로 늘어
코로나19 당시 긴급 재난 지원금(CERB)을 부정 수급한 국세청(CRA) 직원이 최근 추가로 적발됐다. 26일 실비 브랜치 CRA 대변인은 “최신 내부 조사 결과 총 47명의 CRA 직원이 CERB를 통해 월...
BoC “캐나다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 환경·고숙련 이민자 활용이 중요
인플레이션에 맞서 캐나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캐롤린 로저스 부총재는 26일 핼리팩스에서 진행된 연설 자리에서...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2400만弗 투입
보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 등 업그레이드 기대
BC주가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25일 댄 콜터(Coulter)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