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이주 신고 쉬워진다··· 동포청,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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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재외동포청장 / 재외동포청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 신고 절차가 원활해진다.

23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연고이주,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하는 무연고이주, ▲이외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현지이주는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이주 신고인은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시스템 수정 후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 서류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는데,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사본’이라고 설명을 더 했고, ▲ 미성년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동포청은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상한을 설정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지급 대상이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했다.

한편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해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신고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포 민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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