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주택 공급법’ 중간 성적표··· 낙제? 선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7 13:14

지자체 4곳 중 3곳, 6개월간 목표치 밑돌아
빅토리아시 유일하게 주택 목표치 초과 달성



BC정부가 지난해 BC주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의 첫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자체 10곳의 공급 실적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C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주택 공급법을 신설해 주택 개발 속도를 높일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첫 해 6개월마다, 그 이후 매년 신규 주택 건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오크베이, 사니치, 델타 및 빅토리아 등 4개 지자체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BC정부의 주택 의무 건설 목표치를 달성한 지자체는 빅토리아가 유일하다. 

빅토리아 시는 6개월 만에 753호(unit)의 신규 주택 건설을 완공하며 지난해 BC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치(659호)를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빅토리아 시는 5년 주택 목표치인 4902호 중 15%를 달성한 셈이 됐다. 

반면에 10개 지자체 중 가장 작은 오크베이는 첫 해에 56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7호의 순 신규 주택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2028년까지는 664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역 빅토리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사니치도 6개월 동안 195개의 순 신규 주택이 완공되며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사니치의 첫 해 주택 건설 목표치는 440호, 5년 주택 공급 목표치는 4610호다. 

델타 시는 첫 6개월 동안 242호에 대한 입주 허가(occupancy permits)를 발급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 델타 시의 첫 해 목표치는 514호다. 다만 이 수치는 순(net) 신규 주택 수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철거 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집계된 것이어서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BC정부는 중간 평가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지자체엔 공원, 자전거 도로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편의 시설을 위한 현금 형태의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는 6개월 이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엔 특별 고문을 임명하여 주택 공급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더 큰 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선정한 나머지 지자체 6곳은 △밴쿠버 △노스 밴쿠버(디스트릭트) △포트 무디 △웨스트 밴쿠버 △애보츠포드 △캠룹스로, 오는 5월 중순까지 중간 진행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세입자 에어컨 보유율 주택소유자보다 낮아
폭염 흔하지 않은 도시일수록 사망자 더 발생
온타리오와 퀘벡을 비롯한 캐나다 동부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입자들과 노인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보건...
사우스 써리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7일(금) 오전 8시 46분쯤 써리 164 스트리트와 10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이...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인허가 속도↑
정부 “공급난 해소로 주택 가격 하락 기대”
BC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주택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기구’(One-Stop Shop)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27일 데이비드 이비 BC수상은 각 지자체가 주택...
지자체 4곳 중 3곳, 6개월간 목표치 밑돌아
빅토리아시 유일하게 주택 목표치 초과 달성
BC정부가 지난해 BC주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의 첫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자체 10곳의 공급 실적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낙제점을 겨우...
BC 개원 연설··· “발전 있었지만 아직 할 일 많아”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 방지
산불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안전도 강화
BC주의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BC NDP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주택난 해결과 의료 서비스 강화, 재정난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일...
BC정부, 코퀴틀람 협동조합 임대 주택 매입 지원
"코퀴틀람 임차 가구 총 290세대 주거권 보호"
▲BC 비영리 주택 기관에 매입된 협동 조합 주택. 각각 코퀴틀람 2860 패커드 가(Packard Ave)와 2865 패커드 가에 위치해 있다.BC정부가 퇴거 위기에 처한 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기존 프로그램 2주 안에 신청 종료
중위 소득 하위자 대상으로 새 변화
친환경 주택 개조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5일 조나단 윌킨슨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시행된...
연례 신고 기간··· 3월 31일까지 마쳐야
BC주의 투기 빈집세(SVT)가 적용되는 지정된 과세 대상 지자체의 주택 소유자는 곧 연례 신고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MHC “2023년 주택 착공 예상치 상회”
BC 다세대 주택 크게 늘어··· 밴쿠버 강세
캐나다의 주택 공급이 BC주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캐나다 전체의 계절조정·연율(SAAR) 기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4가지
‘갑진년 (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은 2024년에도 캐나다 국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자세히 짚어봤다...
46세 데릭 첸 씨, 지난달 아들과 함께 살해된 채 발견
영상에 찍힌 용의자 모습 공개··· 범행 후 공원으로 달아난 듯
지난달 말 리치몬드의 한 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살해된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다.   8일 경찰은 지난달 30일 저녁 리치몬드 골드스미스 로드 6200블록에 위치한 주택에서 13세 아들과...
주정부, 주택난 해결 위한 법안 잇따라 통과
단기 임대 규제 강화하고 역세권 주택 확대
주택난 해결에 사활을 건 BC주가 법률 개정과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29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46세 남성과 13세 아들 살해당해··· 표적 살인 추정
지난주 리치몬드 주택에서 살해당한 두 명의 피해자가 부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RCMP 살인사건전담팀(IHIT)은 지난달 30일 리치몬드 골드스미스 로드 6200블록에 위치한...
미국 국경과 인접한 랭리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현장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이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단기 숙박업 때문에 매물 줄고 월세 올라
임대 가능 주택 수 제한 등 규제 대폭 강화
BC 정부가 주택난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오전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BC에서 진행 중인...
역 인근에 주택 개발 집중··· 불필요한 규제 손볼 것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주택은 규제 강화
밴쿠버시가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스카이트레인역 인근 지역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임대 아파트 GST 면세·경쟁법 개정 법안 발의
“주택 공급 늘리고, 시장 경쟁 재편에 방점”
고질적인 주택난 문제와 치솟은 고물가를 잠재울 ‘극약 처방’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새로운 임대 아파트 건설에 부과되는...
직원 1인당 보너스로 연간 1.2만불 받은 격
“서민들은 집 살 여유도 없는데···” 비판 목소리
캐나다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이 최근 입수한...
29세 남성, 차 안에서 발견··· 병원서 사망
사망자는 경찰에 알려진 인물··· ‘표적 총격’ 추정
▲지난 9일 총격으로 숨진 파반바르 폴 마난지난 일요일 저녁 써리 왈리(Whalley) 지역의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해 29세 남성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9일 오후 5시쯤 써리...
25세 남성 숨져··· 총격당한 후 유기된 듯
지난 주말 코퀴틀람 노스로드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코퀴틀람 포스터 애비뉴 인근 노스로드에 위치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