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량 절도 방지에 ‘총력 대응’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최근 캐나다 내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차량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도난 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지난 2월에 개최한 차량 절도 범죄 근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발표된 이번 국가 행동 계획은 차량 절도와 관련된 범죄 조직을 퇴치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보험국(IB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매니토바·서스캐처원 제외)에서 보고된 차량 도난 클레임 수는 4만9679건으로, 202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차량 도난으로 인한 보험 청구 비용도 2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캐나다의 차량 절도 범죄는 국가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차량 절도 범죄로 인한 자금은 주로 국내외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서 훔친 차량은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해외에 불법 수출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캐나다 내 마약 및 무기 밀매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이들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절도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조직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과 자동차 절도에 사용되는 장치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절도 관련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주·연방·국제경찰 기관과 세관 간의 소통 및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절도와 연관된 국가 정부 간 그룹을 설립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의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선적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는 CBSA의 인력을 늘리고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도난 차량의 밀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차량 도난 범죄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량 절도 범죄를 단속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CBSA는 올해 들어 총 1205대의 도난 차량 밀수를 막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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