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자치경찰 논란 마침표? BC정부 ‘판정승’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써리 자치경찰(SPS) 논란이 BC 정부의 승리로 사실상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3일 BC주 대법원의 케빈 루(Loo) 판사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의 자치 경찰제 전환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써리 관할 경찰기관을 기존의 RCMP에서 자치경찰로 교체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써리 시민들은 이 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SPS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기를 희망한다”며 “하루빨리 써리시와 만남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BC 정부의 승인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SPS 전환 작업은 2022년 써리 RCMP 유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로크 시장이 당선되면서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그 이후 BC 정부와 써리시는 SPS 출범을 두고 1년여에 걸쳐 줄다리기를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BC 정부는 SPS 전환 작업 비용으로 이전 제안보다 1억 달러가 추가된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써리시는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SPS의 놈 리핀스키 서장은 “SPS 전환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써리의 치안을 둘러싼 18개월간의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로크 시장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23일 오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SPS 전환으로 인한 비용과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의 단계는 시의회 전체가 결정을 내리겠고, 항소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PS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SPS는 올 11월 29일부터 써리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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