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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택 건설 인허가 ‘원스톱’으로 해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27 17:11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인허가 속도↑
정부 “공급난 해소로 주택 가격 하락 기대”



BC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주택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기구’(One-Stop Shop)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27일 데이비드 이비 BC수상은 각 지자체가 주택 건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건축 허가 허브(Online building permit hub)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건축 허가 허브는 기존의 느리고 복잡했던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건설 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면 주택 공급 또한 원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이비 수상은 “새 디지털 시스템은 개발사가 각 지자체에 내는 인허가 신청서를 더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건설 속도가 높아지면 공급난이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개발사들은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 이는 곧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제출 요구사항과 BC 빌딩코드(Building Code) 요구사항에 대한 다른 해석 등도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비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발사들이 새 집을 짓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들게 한다”며 “원스톱으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는 처리 및 검토 시간을 단축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BC주 내 12개 지자체와 2개 원주민 정부가 새 제도의 첫 시범운영 단계에 돌입한다. 여기에는 메트로 밴쿠버 관할 구역인 버나비, 랭리시티, 메이플릿지, 노스 밴쿠버, 써리, 원주민 부족인 머스퀴엠(Musqueam)이 포함된다. 

올 여름 말엔 단독주택 내 렌트용 주거시설(secondary suites)이나 부속 주거용 유닛들에 대한 허가 신청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어, 모든 지자체가 디지털로 건설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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