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새로운 케어기버 프로그램 도입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2024년 6월 17일, 그간 시범으로 운영하던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및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 장관은 6월 3일, 새로운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케어기버들이 계속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프로그램은 기존에 비해 더 잘 정비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입 이후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새로운 케어기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발표된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케어기버 종사자들은 캐나다 가정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캐나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해 새로운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및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케어기버 종사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의 큰 강점은 케어기버 종사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바로 영주권(PR)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든 점입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캐나다 내에서 일정한 근무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이에 더해 근무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혀, 반독립적이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일시적 또는 시간제 케어를 제공하는 조직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근무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신규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능력을 CLB 5 이상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이제 최소 4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 기준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의 대학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력을 입증해야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에 상응하는 학력을 보유하면 된다는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원래 최소 6개월의 근무 경험을 요구했었는데, 새로운 기준에서는 특정한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케어기버 종사자들의 캐나다 영구 정착을 독려하는 이유는, 현재 캐나다에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향후 6년 내에 9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케어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케어기버 우수 센터(Canadian Centre for Caregiving Excellenc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많은 케어기버 종사자가 65세 이상이며 이제 그들 스스로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케어기버 종사자의 거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며, 이들 스스로는 케어 서비스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케어기버를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노령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는 여성 노동 참여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많다는 것도 케어기버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킨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캐나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모든 교육 수준의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990년 58.5%에서 2022년 61.5%로 증가하는 추세로 캐나다 사회에서 케어기버를 요구하는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은 캐나다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케어기버 종사자들이 캐나다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현 캐나다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이민 프로그램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이민 프로그램도 캐나다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알기 위해, 캐나다의 변화를 우선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ustin Shim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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