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뱉어내” 부정수급자 끝내 ‘법적 조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8 14:32

자진 반환 요청에도 불응··· 7월부터 법적 대응
“되돌려 받아야 할 환수액 총 95억여 달러”

부적격 대상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마침내 이뤄진다. 27일 캐나다 국세청(CRA)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자에게 법적 경고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긴급 지원금(CERB), 캐나다 회복 지원금(CRB),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지원금(CWLB)과 같은 모든 코로나19 지원금의 부당 이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앞서 CRA는 지난 2022년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이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자발적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

CRA에 따르면 법적 조치는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취해질 예정이다. 실비 브랜치(Sylvie Branch) CRA 대변인은 "우리의 주 목표는 부정수급자들이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그들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4월 30일 기준으로 CRA가 되돌려 받아야 할 환수액은 총 95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CERB 지원금 54억1000만 달러, CRB 지원금 26억7000만 달러, CRCB 지원금 12억5000만 달러, CRSB/CWLB 지원금 2억 달러 등으로 파악된다. CRA 측은 오는 2025년까지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 검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환수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RA는 재작년 지원금 부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환을 권장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금 환급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차압하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부당 지급금을 회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CRA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지원금을 뱉어 낼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정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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