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가세·보조금·환율까지··· 트럼프 '막가파식 관세'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2-14 08:19

美, 이젠 '비관세 장벽'도 따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대통령 각서 ‘상호 무역 및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의 수입 관세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각서는 그러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 같은 비관세·비금전적 장벽까지 ‘불공정한 무역 정책’이라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미국은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우리 근로자와 산업은 불공정 관행과 해외 시장 접근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각서’는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던 ‘자유무역의 수호자’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극적인 전환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교역 대상국의) 45~50년간 학대가 마침내 끝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통상 정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즉각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부터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히며 트럼프는 “각 나라가 (지금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리고 싶다면 관세를 내리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라”고 말했다. 4월 전에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잦았다”고 했다. 이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상호 관세가) 잘되고 미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아울러 EU가 재화·서비스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세율 22%인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를 시행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부가세는 유럽의 여러 나라 및 한국 등이 자국산 및 수입품에 대해 두루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다. 미국은 대신 주(州)별로 징수하는 소비세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어차피 세금을 낸다. 하지만 소비세는 부과세와 달리 절차상 수입 시점엔 부과되지 않고 미국의 소비세율 또한 평균 8% 정도로 유럽이나 한국(10%)보다는 낮아 차별적이라는 것이 미 백악관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부가세는 사실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이라며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관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도 “EU의 부가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이자 오늘날의 무역 불균형을 낳은 전형(poster child)”이라며 “트럼프는 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상호 관세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신속하게 종식시키게 하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가세가 수출국에 차별적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부가세를 이유로 관세를 올린다면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관세를 올려 미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많은 경제 전문가는 무역 규제 강화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호 관세 조치는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세는 수입국 법인·개인이 내는 것이어서 미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물가가 올라갈 위험도 커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관세가 미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관세 인상은 우방을 포함한 교역 대상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미국의 경제를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전했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무역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에 맞춰 매기는 관세. 원래는 보호무역의 부작용이 커지자 상대국에 맞춰 관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193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통상 수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반대로 활용해 관세 인상의 수단으로 쓰겠다면서 관세뿐 아니라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부가세 등도 관세 책정의 고려 사항으로 취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관세 전쟁에 美경제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미 관세도 125%로 상향했다. 중국 관영...
과학의 달 4월에 만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국내 최고 인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류라는 종과 지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사람들이 음악과 미술처럼 즐기며 이야기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타원형 배경은 건축가...
화이트캡스, 인터 마이애미와 24일 홈경기
지난해 ‘메시 노쇼’ 사태로 밴쿠버 팬들 상처
리오넬 메시 / intermiamicf Instagram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노쇼’로 많은 축구 팬을 울렸던 메시가 이번에는...
자유당, 반미 정서 타고 지지율 순풍
보수당, 공약 총력전으로 재역전 노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왼쪽)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4월 28일 치러질 연방 총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7일 밴쿠버 귀국행 비행기··· 백신 미접종자 주의
밴쿠버에서 새로운 홍역 감역 사례가 확인됐다. 11일 밴쿠버 보건 당국은 최근 홍역 확진 사례가 추가로 보고됨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노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코스요리부터 브런치 뷔페까지
부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메뉴
성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절 월요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광역 밴쿠버의 여러 식당들이 유니크한 부활절 특별 메뉴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 연휴,...
BC 정부, 3년간 3억 달러 이상 지원
서비스 축소 피했지만 요금·재산세 인상 불가피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트랜스링크가 BC로부터 3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과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은 피하지 못할...
향후 2년간 공공 요금 연 22달러 낮출 계획
5년간 운영비도 14억 달러 이상 절감 예정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Metro Vancouver Facebook메트로 밴쿠버가 향후 2년간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논란이 된 노스쇼어 하수 처리장 프로젝트의 예산...
캐나다인 미국 국경 통한 입국 건수 급감
미 국경 강화, 반미 정서로 감소세 이어질 듯
캐나다-미국의 무역 전쟁 확산으로 인한 반미 정서가 커지면서,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관세 적용 차량 최대 1.2만 달러까지 오를 듯
1~2달 뒤 인상··· 비관세 차종·중고차도 타격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캐나다의 25% 보복 관세가 캐나다 내 자동차 가격을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영향을 받는 차량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에 최대 5500달러 리베이트 제공
히트펌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 높아
애드리언 딕스 BC 에너지·기후솔루션부 장관 / BC Government Flickr BC주의 중저소득층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히트펌프(heat pump) 시스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애드리언 딕스 BC...
“경찰서는 전화로 개인 정보 요구 안 해”
최근 사기범들이 여러 경찰서 비상연락처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로어 메인랜드의 여러 경찰 당국은 사기범들이 첨단...
美 관세 90일 유예에 캐나다·멕시코는 제외
관세 시행 13시간여만··· 개별 협상 재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던 관세 정책에 또 한 번 급변을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정보 오류 시, 선관위 연락해야
▲/Elections Canada4월 28일 연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정보 카드(Voter Information Card)가 곧 캐나다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9일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 박스오피스 1위··· 4/23~4/29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4월 23일(수)부터 4월 29일(화)까지 영화 <히트맨2>(2025, 감독 최완섭)을 온라인으로 상영한다.2020년 개봉한 <히트맨>의 속편인 <히트맨 2>는 암살요원 출신...
2년 연속 북미 최고 공항 선정··· 세계 13위 랭크
세계 최고 공항은 싱가포르 창이··· 인천 공항은 4위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2년 연속으로 북미에서 가장 좋은 공항으로 선정됐다.   영국 소재의 세계 최대 공항·항공사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9일 발표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외 국가들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9일 미국 주식 시장이 급반등했다. 이날 시장은 장 초반 내림세로 출발한 뒤 소폭 상승하며...
중국은 125%로 추가 인상, 기타 국가는 10%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57국...
BC 쇼핑몰 3곳 소유한 투자 기업 의장
“허드슨베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폐업 세일이 진행 중인 버나비 메트로타운의 허드슨베이 매장 / 밴쿠버조선일보 중국 출신의 억만장자 사업가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허드슨베이(Hudson’s Bay Company, HBC)에 대한 인수 의사를...
세입자 퇴거 노티스 기간 4개월→3개월로 단축
유기물품 처리 책임도 완화··· 분쟁 절차도 개선
BC주 정부가 임대인(landlords)을 위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 정책을 발표했다.   BC주택부가 8일 발표한 새 임대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개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