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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피해 기업·근로자 돕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3-07 10:57

캐나다 ‘근로시간 공유 프로그램’ 규제 완화
50억 달러 수출 지원·우대 대출 등 지원책



연방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실직 우려와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캐나다산 유제품과 목재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루어졌다. 

캐나다 노동부 스티브 매키넌(MacKinnon) 장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무역전쟁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근로시간 공유 프로그램’(work-sharing program)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공유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EI) 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르면, ‘근로시간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10% 이상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데 동의해야 하며, 감축된 업무량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6주에서 최대 26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38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근로시간 공유 프로그램’은 지난해 재스퍼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연방 정부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부분적인 EI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매키넌 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캐나다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관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년간 50억 달러를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들은 캐나다 기업은행(BDC)을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업 및 식품 산업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도 농업신용공사(Farm Credit Canada)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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