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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캐나다산 관세 철회 법안 표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01 11:22

상호 관세 발효 하루 전··· 오늘 오후 표결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철회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트럼프의 글로벌 상호 관세 발효 하루 전인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선포한 비상 권력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러닝메이트였던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이를 철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를 구성하는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인 의원은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이미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Collins),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Tillis), 켄터키주의 랜드 폴(Paul)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우리와 함께할 뜻을 밝혔다”며 “다른 의원들도 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설사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도 승인받아야 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이미 지난 11일, 올해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이민 정책에 대해 의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트럼프의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케인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북부 국경에서 펜타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진짜 이유는 부유층 감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공화당의 다음 주요 입법 과제는 감세 법안이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은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부를 폐쇄하는 등 예산 절감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여기에 관세 수입을 더해 초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캐나다 비상사태’는 속임수(sham)”라고 비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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