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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저소득층·노인 위한 임대 지원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04 11:26

RAP·SAFER 보조금 상향··· 수혜 대상도 늘어
노인 권익 대변인 “물가 연동 필요” 지적도



BC 주정부가 저소득 가정과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두 가지 임대 보조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3일 BC주정부에 따르면, ‘임대 지원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Program, RAP)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정의 평균 보조금은 월 4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노인을 위한 ‘고령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SAFER)의 경우 월 평균 145달러가 추가돼 총 337달러로 오른다.

라비 칼론(Kahlon) BC 주택부 장관은 “이번 조정으로 수급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며 “RAP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기준은 기존 연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SAFER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은 3만7240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 가정 가운데 자격을 갖춘 수혜자 수는 기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RAP 수혜 대상은 32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되며, SAFER의 경우 최대 1600명의 노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SAFER 프로그램 보조금 인상은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단계적 조정의 일환이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BC 노인 권익 대변인(Seniors Advocate)이 요구했던 전면 개편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댄 레빗(Levitt) 노인 권익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조금이 물가상승률이나 주정부가 허용하는 임대료 인상률에 연동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AFER 수혜자 수는 8% 감소했고, 월 평균 보조금은 192달러로 5년 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빗 대변인은 “SAFER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고, 수급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지 않도록 보완돼야 한다”며 “BC주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SAFER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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