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벤다얀 캐나다 신임 이민 장관 임명, 새로운 이민 정책 변화 전망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4-14 06:50

2025년 봄, 캐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신임 총리의 취임과 함께, 레이첼 벤다얀(Rachel Bendayan) 하원의원이 새로운 이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재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민자를 선별하고 받아들일지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새 이민 장관이 꾸릴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레이첼 벤다얀 장관은 퀘벡주 아웃르몽(Outremont)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국제개발학과 법학을 전공한 국제무역법 전문가입니다. 법조계와 정계에서 쌓아온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퀘벡 출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선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전임 이민부 장관인 마크 밀러(Marc Miller)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이민자 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부족, 생활비 상승, 사회 통합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치는 국제학생수 상한제 시행, 주요 대도시의 LMIA 발급 제한, PGWP 조건 강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제한, Express Entry 점수제도 개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내 체류자를 중심으로 고수요 직종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벤다얀 장관 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정교하며 목적지향적인 방식으로 다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퀘벡 출신 장관의 특성을 반영하듯, 프랑스어 가능 이민자에 대한 선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press Entry 내 프랑스어 사용자 카테고리 선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TEF나 TCF와 같은 프랑스어 능력시험 점수가 이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 이미 거주 중인 임시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전환 정책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PGWP 소지자, TFWP(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종사자, 그리고 건설업·보건의료 등 필수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요 대상이며, 이는 신규 해외 유입보다 이미 거주 중인 인재의 정착을 우선시하려는 의도라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유학생 정책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교육기관(DLI)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재정 증빙 요건도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는 PGW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학교와 학과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정책 역시 고용주의 요건과 LMIA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정책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고숙련 직종에 대해서는 영주권 연계 경로가 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press Entry 역시 고득점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며, 동시에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정부 지명을 통한 초청이 더욱 강세를 나타내며 올해 우선 선발 분야라 명시한 프랑스어, 교육, 기술,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 직종이 더욱 중심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기존의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직종, 언어 능력, 캐나다 내 경험 유무 등 다각적인 요소를 충족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정교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답이라 보입니다. 이민을 고려한다면 변화하는 정책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시고, 자신의 조건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준비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