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병가 진단서 규정 완화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15 14:32

고용법 개정 추진··· 단기 병가 ‘진단서 면제’ 핵심
구체적 시행령은 추후 확정··· “가을 전 발효 목표”
BC주 정부가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진단서(Sick notes)를 요구하는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15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소요되는 의료진의 시간을 줄이고, 병가 중인 근로자들이 단지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BC주에서는 약 160만 건의 병가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건 환자인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라며 “이런 방식은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염 예방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증거(reasonably sufficient proof)’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다. 향후 개정안은 단기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단, ‘단기 병가’의 정의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호흡기 질환 유행 시즌(가을)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무릎 위에 반려견 놓고 운전하다 109달러 벌금
앞 유리에 휴대전화 거치대 부착해도 불법
무릎 위에 반려견을 놓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 BC Highway Patrol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행하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RCMP BC 고속도로 순찰대(BC Highway...
고용법 개정 추진··· 단기 병가 ‘진단서 면제’ 핵심
구체적 시행령은 추후 확정··· “가을 전 발효 목표”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노동부 장관BC주 정부가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진단서(Sick notes)를 요구하는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15일...
올여름부터 시행··· 일부 공원·골프장 등도 대상
주민 반대 심할 듯··· 주차 요금·시행 시기는 미정
▲밴쿠버 힐크레스트 커뮤티니 센터 전경.밴쿠버 일부 커뮤니티 센터와 공공시설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된다.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는 최근 트라우트 레이크(Trout Lake)와...
기름값 하락에 물가상승률 2.3%··· 예상치 하회
美 관세발 물가 리스크 여전··· 금리 인하 전망
캐나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기름값 하락의 영향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15일 연방...
A&B Realty Group 주관, 4월 19~20일 공개
신규 분양 2곳, 기간·수량 한정 인센티브 제공
버나비의 핵심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웨스트 메트로타운(West Metrotown)에 여러 개의 신규 분양 프로젝트가 등장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스트 메트로타운은 메트로...
운전자의 선의 악용한 용의자 추적 중
한 운전자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되레 차량을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뉴웨스트민스터 시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웨스트민스터 퀸즈보로에...
전 분기보다 2%p 상승··· “재정 여유 없어”
기준 금리 발표에 촉각··· 추가 인하 기대감도
캐나다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BC 주민들이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채 조사 전문 기업 MNP Ltd.가 발표한 최신 소비자 부채 지수(MNP...
90일 운전 금지··· 트럭은 30일간 압류
▲지난 9일 오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된 덤프 트럭. /BC Highway Patrol음주 또는 약물 복용 혐의로 순찰대에 적발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90일간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30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 대한 추가 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퀴즈 온 코리아 캐나다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르네이 첸 장 씨(왼쪽)과 견종호 주밴쿠버총영사 글로벌 한류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캐나다 예선이 12일 UBC 밴쿠버 캠퍼스...
소득 격차 47.1%포인트··· 팬데믹 이후 매년 증가세
저소득층 임금 줄고, 고소득층 투자 수익 늘고
고소득층은 투자 수익 증가로 자산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캐나다의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세남매 들이 받고 도주한 20대 운전자 체포
언니·오빠는 중상 입어··· 경찰 “음주운전 추정”
15일 오후 뺑소니 사고 현장에 사고로 숨진 6세 여자아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꽃, 편지, 인형 등이 놓여져 있다 / 손상호 기자  일요일 오후 써리에서 픽업트럭이 부모와 함께 산책...
중국 소셜미디어 더우인에 올라온 '미국 불매' 운동 영상. 왼쪽부터 중국 브랜드인 타스팅 햄버거, 화웨이 스마트폰, 루이싱 커피를 홍보하고 있다./더우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온타리오 오샤와에 위치한 GM 조립공장 모습 / Getty Images Bank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캐나다에서 전기상용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직원 5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 3일부터...
관세 전쟁에 美경제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미 관세도 125%로 상향했다. 중국 관영...
과학의 달 4월에 만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국내 최고 인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류라는 종과 지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사람들이 음악과 미술처럼 즐기며 이야기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타원형 배경은 건축가...
화이트캡스, 인터 마이애미와 24일 홈경기
지난해 ‘메시 노쇼’ 사태로 밴쿠버 팬들 상처
리오넬 메시 / intermiamicf Instagram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노쇼’로 많은 축구 팬을 울렸던 메시가 이번에는...
자유당, 반미 정서 타고 지지율 순풍
보수당, 공약 총력전으로 재역전 노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왼쪽)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4월 28일 치러질 연방 총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7일 밴쿠버 귀국행 비행기··· 백신 미접종자 주의
밴쿠버에서 새로운 홍역 감역 사례가 확인됐다. 11일 밴쿠버 보건 당국은 최근 홍역 확진 사례가 추가로 보고됨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노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BC 정부, 3년간 3억 달러 이상 지원
서비스 축소 피했지만 요금·재산세 인상 불가피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트랜스링크가 BC로부터 3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과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은 피하지 못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