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단기 임대 규제 1년··· 실질 효과 있었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5 09:05

정부 “효과 있어” vs 전문가 “글쎄”
이비 수상,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BC주가 단기 임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주거비 안정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시장이 안정됐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시장 요인을 감안할 때 단기 임대 규제만으로 주거비 하락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단기 임대 규제는 인구 1만 명 이상 지역에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세컨더리 스위트나 별채만 단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시행 이후 수천 개의 단기 임대 유닛이 사라졌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임대로 전환됐다”며 “BC 곳곳에서 가족 단위 입주가 늘고, 임대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기 임대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정부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며, 6월부터는 예약도 자동 취소된다. 

4월 초 기준 약 1만5000건의 등록이 완료됐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300만 달러의 등록 수수료를 징수했다. 단속 이전에 에어비앤비·VRBO 등에 올라왔던 약 2만2000건의 단기 임대 중 최대 7000여 건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켈로나의 단기 임대 수는 31% 줄었고, 빅토리아와 밴쿠버도 각각 24%,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공실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실제로 BC주의 3월 평균 임대료도 전년 대비 0.6% 하락했다. 특히 밴쿠버는 5.7% 떨어져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거비 변화를 단순히 규제 효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앤디 얀 도시 프로그램 디렉터는 “금리와 경제 상황, 인구 유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행 1년 만에 효과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밴쿠버 세입자 연합의 윌 글래드먼 위원도 “임대료가 인하됐다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임대 유닛이 장기 임대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거 위기를 해결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역 임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다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여름 캐나다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텔과 휴가용 임대 숙소에 대한 압박을 덜기 위해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라며 “향후 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임대 지원책 확대가 병행된다면, 단기 임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민 주거 보호 단체는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하며, “현재 공실률이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이 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정부 “효과 있어” vs 전문가 “글쎄”
이비 수상,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BC주가 단기 임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주거비 안정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시장이 안정됐다고...
연말까지 미분양 콘도 재고 60% 급증 예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개인 투자자 대거 이탈
메트로밴쿠버에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콘도 물량이 연말까지 최대 6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월 전망 ‘8.6%↑’ → ‘보합’으로 급선회
CREA “관세 불확실성에 경기 타격까지”
올해 캐나다의 주택 거래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15일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연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 48만2673건의 주택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와 큰...
美 주택 외국인 매입 1위 캐나다
환율 비상에 정책 위험 더해져
손해 감수하며 ‘脫 미국’ 행렬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캐나다인들이 미국에서 주택을 팔고 떠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캐나다인은 미국 최대의 외국인 주택 구매자인데, 그간 누적된 경제적 요인에 더해...
전년 대비 기준 6개월 내리 하락
3월 평균 2119달러··· 전달비 1.5% 상승
캐나다 전국 평균 임대료가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정보 플랫폼 ‘Rentals.ca’와 시장조사업체 ‘Urbanation’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프레이저밸리 3월 거래량 정체
매수심리 위축··· 관세 불확실성에 시장 관망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의 봄철 부동산 시장이 이례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
100만불 미만 첫 집··· 최대 5만불 절약 가능
폴리에브 “정권 유지하려고 공약 표절” 비판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첫 집 구매자(first-time homebuyers)에 연방판매세(GST)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조기 총선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카니 총리는...
임대 공급이 수요 초과··· 1.8년 만에 최저
“경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 지속 가능성”
전국 평균 임대료가 202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가 10일 발표한 최신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든...
주택 거래 감소에도 신규 매물 증가로 시장 안정
벤치마크 가격 전년비 감소세 유지 “1.1% 하락”
메트로 밴쿠버 주택 거래가 지난달 감소했지만, 신규 매물이 증가하며 시장은 여전히 매수자와 매도자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광역 밴쿠버 리얼터스(GVR, 구 REBGV)가 4일 발표한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도··· 평균 렌트비 이례적 상승
이민 축소로 반짝 감소··· 美 관세 큰 여파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 시장이 향후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20일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밴쿠버의 연간...
1월 주택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
매물 27% 급증··· “시장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
지난달 BC주의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매물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평균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BC부동산협회(BCREA)가 13일 발표한...
비싼 임대료·낮은 연봉·높은 집값 ‘악순환’
밴쿠버 주택 소유율 10년간 3%p 하락해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과 임대료 부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법인 리맥스(RE/MAX)가 11일 발표한 임차인 국가 보고서에...
시 소유 부지에··· “세금 외 수익 창출” 기대
연간 소득 9만~19.4만 달러인 가구가 대상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시 소유 토지에 고층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중산층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소유 토지의 개발을...
Revs 볼링장 부지··· 켈틱 개발사, 9400만불에 인수
60층 포함 고층콘도 3개동 제안··· 총 1667세대
버나비의 유일한 볼링장인 Revs / 구글맵 캡처 버나비에 마지막으로 남은 볼링장 부지에 60층 포함 3개 동의 고층콘도가 들어서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버나비 시의회...
콘도·아파트 전체 평균 렌트비 2896달러
토론토·캘거리보다 연평균 감소율 낮아
밴쿠버 지역 렌트비가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고 물량 상승에··· “10년 만에 가장 이상적”
오퍼 경쟁 신호도··· 주택 가격 4.5% 상승 전망
BC 주택시장이 마침내 매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 마켓’(Balanced Market)을 형성했다. 27일 BC부동산협회(BCREA)는 올해 1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BC 주택시장이 구매자에게...
2024년 주택 착공 물량 전년비 9% 감소
여전한 고금리에··· 광역 도시는 두 자릿수↓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 한 해 BC주에서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BC주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