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경 없는 캐나다”··· 무역 장벽 싹 걷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캐나다 경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30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교통·내부무역부 장관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 내 남아 있던 연방 예외조항 53건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주간 무역 장벽을 모두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봄 총선에 앞서 마크 카니 총리는 연방 무역장벽 상당 부분을 축소한 바 있으나, 안보 등의 이유로 일부 예외가 남아 있었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들은 주로 금융기관, 상업용 토지 개발, 운송 서비스, 우주 프로젝트 등 연방 조달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일부 주정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상품 판매 제한, 규제 및 정책 불일치, 노동 이동성 제약 등 많은 무역 장벽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전역의 주·준주 수상들로 구성된 내부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8일 회의를 열어 각 지역별 예외조항 철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카니 총리가 약속한 ‘캐나다 데이(7월 1일)까지 내부 무역 장벽 완전 철폐’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One Canadian Economy Act'(캐나다 경제 단일법안, Bill C-5)와도 발맞추는 조치다.

자유당이 추진한 Bill C-5는 보수당의 지지를 얻어 지난 20일 거의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의 후 지난주 최종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내부 무역 및 노동 이동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예외조항 전면 폐지는 ‘캐나다 경제 단일법안’ 통과 이후, 캐나다 기업들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조치 중 하나”라며 “내부 무역 장벽 제거와 노동 이동성 향상을 위해 신속히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캐나다 주권에 대한 반복 위협에 맞서, 선거 기간 동안 ‘13개 주·준주를 하나의 캐나다 경제로 통합’과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주·준주 간 이동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는 5300억 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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