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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하루 10달러 보육’ 목표 달성 어렵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09 14:22

13개 주·준주 중 5개 주 목표 미충족
보육시설 확충·인력 처우 개선이 과제
연방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하루 10달러’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누나부트,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6개 주와 준주만이 ‘하루 10달러’ 보육비 목표를 충족하거나 이에 근접한 상태다.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은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2021년에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를 하루 10달러로 줄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앨버타, BC, 뉴브런즈윅 등 5개 주는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CPA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학자는 “전국적으로 보육비가 크게 인하됐음에도 연방정부가 2026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며, “2026년 시한 이후에도 다섯 개 주의 많은 부모들은 하루 10달러 이상의 보육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BC주 리치몬드의 경우 영유아 보육비가 하루 평균 39달러로, 목표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다만 온타리오, 앨버타, 누나부트 등에서는 과거 높은 보육비가 이번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낮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맥도날드는 보육비 인하와 함께 ‘보육 공간 부족’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보육비가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보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신속히 보육 시설을 확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사 프렌들리 아동보육자원연구소 관계자도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s)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및 비영리 중심의 보육시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 교사 확충과 기존 인력의 처우 개선도 중요 과제”라며, “그동안 효과를 보인 정책들은 대부분 공공·비영리 운영,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고정 비용 체계, 그리고 보육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근무 환경 보장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는 퇴임 전 마지막 정책 발표 자리에서 11개 주·준주와 ‘하루 10달러 보육 공간’ 프로그램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이 프로그램 연장을 통해 내년 이맘때까지 추가 자금으로 10만 개의 보육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정책 이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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