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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모기지 법 50년 만에 손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14 16:01

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2026년 가을 시행
1972년 제정된 기존 법 대체··· “돈세탁 방지”



BC주에서 주택 구매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모기지 서비스 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규정이 마련됐다. 새 규제 체계는 2026년 가을부터 시행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부 장관은 “주택 구매는 대부분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라며 “새로 도입되는 모기지 서비스법(Mortgage Services Act)은 업계 전반의 기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구매자와 대출기관 모두를 보호하며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2022년 BC주의 돈세탁 실태를 조사한 컬런(Cullen)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위원회는 기존 모기지 규제의 허점과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새 법에 따라 BC 금융서비스공단(BCFSA)은 모기지 중개업계에 대한 조사, 허가, 행동 강령 설정 등 규제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더욱 공정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모기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모기지 서비스법은 1972년 제정된 기존 모기지 중개인법(Mortgage Brokers Act)을 대체한다. 기존 법은 수차례 개정됐지만, 급변하는 금융 서비스 환경과 진화하는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BCFSA의 톨가 얄킨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 규제 책임자는 “지난 50년간 모기지 시장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고, 그 변화 속도도 빨라졌다”며 “새로운 모기지 서비스법은 현재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존 위험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리스크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모기지 중개인이 소비자에게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언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불리하거나 위험한 조건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되어, 의심스러운 거래 탐지와 조사가 용이해지고, 중개인은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모기지 규정에는 다음 네 가지 허가 범주가 포함된다: ▲모기지 알선(dealing) ▲모기지 거래(trading) ▲모기지 관리(administering) ▲모기지 대출(lending)

로렌 판 덴 베르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 협회(Mortgage Professionals Canada) 사장 겸 CEO는 “50년 만에 이루어진 규제 틀의 대대적인 개편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득 관련 서류 조작 및 자금세탁 등 부동산 사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BCFSA는 업계가 14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관련 종사자들이 신·구법 전환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및 지원 체계도 제공된다.

레베카 케이시 캐나다 모기지 중개인 협회–BC지부(CMBA-BC) 지부장은 “CMBA-BC는 소비자 보호 원칙과 BC주의 건전하고 전문적인 모기지 중개업계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BCFSA 및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새로운 규제 체계가 BC 주민들의 주택 소유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모기지 서비스법 및 관련 세부 정보는 BCFSA 공식 웹사이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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