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예금 보호 한도(Deposit insurance limit) 상향 조정을 포함한 예금 보호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는 기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상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예금보호공사(CDIC)는 회원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한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 대상은 대부분의 예금과 보장형 투자상품(GICs)이며,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은 제외된다.
연방 재무부는 9월 26일까지 예금자, 금융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외에도 일시적으로 예금액이 급증하는 경우, 예컨대 부동산 매각, 유산 수령 등 삶의 중대한 사건에 대한 한시적 추가 보호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CDIC 보장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예금 보호 제도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한 것은 10여 년 만으로, 지난 2018년에는 보호 대상에 외화 예금을 포함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재무부는 “금융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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