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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美 보복관세,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30 16:49

지난 두 달간 가구당 92달러 추가 부담
캐나다 가정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이미 수십 달러의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싱크탱크인 몬트리올경제연구소(MEI)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로 인해 올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캐나다 소비자들이 부담한 추가 세금이 총 15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MEI는 “관세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세금이고, 가계와 기업에 똑같은 압박을 준다”며 “수입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캐나다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캐나다 재무부 통계를 인용해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179.8% 급증했다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맞대응 조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EI에 따르면, 해당 기간 캐나다 가정은 평균 91.50달러를 관세 형태의 세금으로 추가 지출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총 91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이면, 가구당 총 548.97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MEI와 입소스(Ipsos)가 지난 7월 10일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생필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MEI 소속 엠마뉘엘 포버(Faubert) 이코노미스트는 “보호무역주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투자와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MEI는 2016년 캐나다 기업연합(Business Council of Canada)이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일방적 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할 경우 캐나다 GDP는 1.67%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는 1.51%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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