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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로 국민 1인당 수천 달러 부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8-21 11:20

총 925억불 수준··· 교육·복지 예산보다 많아
올해 국민 1인당 2000~3400달러 부담 전망
캐나다 국민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으로, 올해 1인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채를 합한 총 이자 비용은 9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많은 정부는 적자 재정과 부채 증가를 이어왔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빌린 돈에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캐나다 국민 1인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1937달러에서 3432달러에 달할 수 있다.

주별로 보면,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주민이 1인당 343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어 매니토바 2868달러, BC 2242달러, 온타리오 2064달러 순이다. 앨버타는 1인당 1937달러로 가장 낮았다.

연구소는 특히 온타리오(384억 달러), 퀘벡(230억 달러), 앨버타(95억 달러)의 연방·주정부 부채 이자 지출이 각 주의 K-12 교육 예상 지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BC 주민의 부채 이자 비용(118억 달러) 역시 해당 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채 이자 비용으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캐나다 국민에게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에 부채 서비스 비용(Debt servicing costs)으로 538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부채 서비스 비용이란 정부가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내고, 필요한 경우 원금을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전국 유아교육·보육 지원(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benefit)에 지출될 351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며, 주정부에 지급되는 캐나다 의료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 521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테건 힐(Hill) 앨버타 정책연구국장은 “캐나다 전역에서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이자 지출은 상당하며, 채권자에게 가는 돈은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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