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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 가격담합 ‘7800만불’ 배상금 지급 시작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8-28 11:15

다양한 브랜드 부품 연루, 신차 구매·리스자 대상
28일부터 이체·수표로··· 최소 25달러 이상 지급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집단소송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약 3년 전 이뤄졌으며, 배상금 총액은 78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23년 6월, 토론토·밴쿠버·퀘벡시티 법원은 신차용 부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된 23건의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했다. 소송 대리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불법적으로 부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배상금 지급은 8월 28일(목)부터 전자 이체(e-transfer) 또는 수표를 통해 승인된 청구자들에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급은 자동차 부품 집단소송의 두 번째 배분 절차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당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형사 수사가 진행됐다고 법무법인은 밝혔다. 밴쿠버 소재 Camp Fiorante Matthews Mogerman LLP의 데이비드 존스 변호사는 “가격 담합은 경쟁법(Competition Act) 위반으로, 시장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부당한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토요타부터 재규어까지 다양한 브랜드 차량에 장착된 부품이 연루됐지만, 완성차 브랜드 자체에 대한 위법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소송은 오로지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중 캐나다에서 신형 승용차, SUV, 밴, 또는 4.5톤(1만 파운드) 이하의 픽업트럭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혼다·아큐라, 닛산·인피니티, 스바루, 토요타·렉서스는 1998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BMW·미니,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마쓰다 등은 2014년 말까지, 애스턴마틴·재규어·랜드로버, 볼보는 2014년 6월까지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계열은 2015년 7월까지 구매 또는 리스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승인된 전체 청구액 대비 개인 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최소 25달러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배상 사이트에 따르면, 전자 이체 대상자에게는 이미 27일(수) donotreply@e.ricepoint.com계정에서 이메일이 발송됐다. 보안 답변은 생일의 월을 풀네임(예: January, June, December)으로 입력하면 된다.

전자 이체 지급분은 30일간 유효하며,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다. 보안 답변을 세 차례 틀릴 경우 지급이 차단되며, 두 번 틀린 경우 세 번째 시도 전 반드시 청구 관리자(1-866-474-4331)에 문의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보상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중복 청구나 잠재적 사기 의심으로 인해 거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청구 관리인(autoparts@ricepoint.com)에 연락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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