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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전면화, 국내 산업 살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9-05 11:50

정부, 美 관세 대응··· 산업·노동자 지원 총동원
EV 규제 유예·전략적 대응 기금 등 보호책 포함
마크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과 ‘Buy Canada(캐나다산 구매)’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캐나다 경제를 “불확실성에서 번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5일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과정이었다”며 “지금이야말로 행동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략이 미국발 무역 충격에 대응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전기차(EV) 의무 판매 규제의 유예다.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26년 적용 예정이던 EV 판매 의무제를 일시 중단하고 60일간 정책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동자 재교육, 기업 생산 설비 전환,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재교육 패키지’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나 인력 중개 업체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EI) 신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에 등록된다. 카니 총리는 “새로운 ‘스킬-투-잡(skills-to-job)’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빠르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필요한 교육과 경력 상담에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EI 제도도 함께 보완된다. 장기 근속 후 해고된 실직자의 수급 기간은 기존보다 20주 늘어난 최대 65주로 연장된다. 신규 신청자 가운데 최대 70만 명은 1주 대기 기간도 면제될 예정이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응 기금(Strategic Response Fund)이 신설된다. 이 기금은 관세 피해 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 설비 재편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중소기업 대상 ‘지역 관세 대응 이니셔티브’는 기존 4억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된다. 중소기업 대출 한도도 기존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확대되며, 대기업 대상 대규모 관세 대출 제도는 장기·저금리 조건으로 개편된다.

농업·수산업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국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은 카놀라·쇠고기·수산 업계를 위해 3억70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 연료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 연료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바이오 연료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무역 지원책도 병행된다.

연방정부의 국내 조달 강화 방안으로 ‘Buy Canada’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정부 조달은 시대착오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묶여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방정부와 산하 공기업이 캐나다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캐나다산 제품을 사용하던 수준을 넘어, 모든 연방기관과 공기업이 정부 지출을 활용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도록 명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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