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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유해성 소송서 약 167억 불에 합의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26 14:20

美 29개 주 소송 제기
뉴멕시코주에 패소한 후 이뤄져





메타 플랫폼(META.O)이 미국 전역의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최대 166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 플랫폼은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하고, 사용자 안전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번 합의는 2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 연방 재판 도중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합의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어린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은 메타가 부모의 고지나 동의 없이 아동임을 알고 있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사용해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29개 주의 주장도 다뤘다.


하지만 메타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셜 미디어 중독은 정신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사 서비스의 중독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메타가 뉴멕시코주(New Mexico)가 제기한 중요한 소송의 두 단계 모두에서 패소한 후 이루어졌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6일에는 메타가 공공의 위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5억6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3월에는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한 개인 소송의 첫 번째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원고 케일리 GM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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