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만 달러 등 기준 높아
정작 소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워
정작 소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워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전쟁으로 관세와 보복관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BC 기업 지원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지난 28일 BC주 로어메인랜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업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이 정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는 충분히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금은 기업에 따라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을 발표한 그레고 로버트슨 주택·인프라 장관은 태평양경제개발청(PacifiCan)을 담당하고 있다. ‘PacifiCan’은 연방정부의 경제개발 기관으로,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버트슨 장관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12곳으로, 발표 행사가 열린 리치몬드의 캐비닛 제작·설치 업체 닉켈스 캐비닛(Nickels Cabinets)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지원 규모는 연방정부가 지역 관세 대응을 위해 마련한 35억 달러 규모의 ‘지역 관세 대응 이니셔티브(Regional Tariff Response Initiative)’ 가운데 일부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원 대상 기준이다.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 수 등 지원 요건 때문에 상당수 소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역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칼리스 나나야카라 CFIB BC주 수석 정책분석가는 “모든 규모의 소기업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 역시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주들은 이미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시 레인 역시 ‘PacifiCan’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매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직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캐나다기업개발은행(BDC)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인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앞두고 있어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레인은 “협상이 성사되지 않고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해당 사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놓고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예산의 50%를 따로 마련해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PacifiCan’이 현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이 적절한 기업에 책임 있게 배분되도록 일정 수준의 심사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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