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EU 준회원국 제안 긍정적”
캐나다 내부에선 “28번째 회원국 안돼”
캐나다 내부에선 “28번째 회원국 안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유럽연합(EU)의 첫 준회원국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캐나다와 유럽은 각자 강하다”며 “함께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례 정책 연설에서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하며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이러한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캐나다인이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미래를 위한 동맹은 우리가 함께 정의해 나갈 독특하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EU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34가지 넘는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공급, 캐나다가 원하는 첨단 가공 역량, 에너지 전환과 방위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완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연설을 마친 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마련 중인 동맹의 최종 구조를 놓고 캐나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구상 중인 EU와의 관계에 대해 준회원국 대신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했다”며 “어떻게 부를지는 유럽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말 열리는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관계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역사상 전례가 없는 준회원국 지위를 실제로 도입하고 캐나다에 부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이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해당 제안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하나 이상의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조약 조항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 단일시장을 구성하는 등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조약 조항에 준회원국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준회원국’ 지위를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기존에 EU와 각종 협정을 맺고 있거나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캐나다 야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르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EU의 ‘28번째 회원국’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경·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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