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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손질 예고··· 파업 개입 권한 바뀌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9-21 10:57

107조 개정 검토··· 노사 합의 지원에 초점



연방 자유당 정부가 올가을 회기 시작과 함께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연방의회가 가을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할 첫 법안 가운데 하나로 파업과 직장폐쇄(lockout)에 대한 정부의 개입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티븐 매키넌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파업권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하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연방정부의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고,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대상은 노동법 107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최근 몇 년간 주요 산업에서 발생한 파업 등 업무 중단을 정부가 중단시키거나 제한하는 데 활용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패티 하지두 당시 고용부 장관은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몇 시간 만에 107조를 발동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명령하고, 노사 분쟁을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Canadian Industrial Relations Board)에 넘겼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이어갔으며, 며칠 뒤 노사가 합의에 이른 후에야 파업을 끝냈다. 이와 관련해 하지두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정부가 고용주와 노동조합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매키넌 장관은 노동법의 ‘개선(improvements)’이 이번 회기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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