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놓고 트럼프가 쫓는 두 마리 토끼

윤희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 한다. 미·북 회담을 성사시켜 강력한 지도자이자 유능한 협상가(competent negotiator)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cement his image) 한다. 대담한 리더십을 지닌 역사적 평화 메이커로 외교적 치적을 과시하며(tout his diplomatic achievements) 노벨평화상까지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한 절실한 선결 조건(pressing prerequisite)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다. 트럼프가 노리는(aim for) 것은 ‘북핵 위협 축소’라는 실질적 안보 이익(tangible security benefits)과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딜 메이커’라는 정치적 자산(political asset)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처드 하스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를 통해 “현실성이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be unrealistic and highly likely to fail)”고 일축했다. “안보 공약 신뢰도를 떨어뜨려(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mmitment)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erode the alliance) 결과만 빚을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의 핵전력(nuclear arsenal)은 57기(트럼프 주장) 수준으로 늘었고, 사거리(range)·정밀도(precision)도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김정은은 이란·이라크·리비아가 비핵화 상태에서 외부 개입을 경험한(experience external intervention) 사례를 지켜봤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옛 소련의 핵을 포기했다가 2014년·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핵이야말로 정권 생존의 핵심(core of regime survival)”이라는 믿음을 굳혔다. 그런 마당에 이미 보유 중인 핵전력을 순순히 포기할(willingly relinquish) 리가 없다. 협상 카드와 위상이 단숨에 약화되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핵 포기 대가로 제재가 해제되는(be lifted) 것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경제 발전이 체제 불안 요인(factor in regime instability)이 돼 정권 유지와 후계 구도 구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비핵화 대신 핵·미사일 수량·성능에 상한을 두는 군축(arms control)을 도모할 경우, 한국·일본의 안보 불안은 도리어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이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와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implicitly condone) 셈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제로섬’ 변수(variable)로 보고, 북한과의 ‘깜짝 쇼’를 위해 한·미 관계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미 트럼프는 한·미 FTA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고(impose tariffs),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감축했으며, 한·미 연합 훈련마저 대폭 축소했다(drastically scale back joint military exercises). 이런 일방적인 한국 배제 외교(unilateral diplomacy of sidelining Korea)가 계속되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에 나서서 ‘한반도 2개 핵보유국’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영문 참조 자료 사이트]

☞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rump-dangerous-approach-to-korean-peninsula-by-richard-haass-2026-08

☞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08/19/trump-says-he-expects-meet-with-north-koreas-kim-jong-un-later-this-year/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rumps-kim-gambit-deepens-doubts-over-us-reliability-key-moment-asia-2026-08-24/

☞ https://www.eurointegration.com.ua/eng/news/2026/08/27/7244316/

☞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eoul-risks-being-sidelined-in-trump-kim-talks-as-us-south-korea-alliance-frays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