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규제, '술술' 풀리려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앞으로 주점 영업시간이 새벽 4시까지 2시간 연장되고 맥주와인전문점(Cold wine & beer)에서도 도수 높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등 BC 주의 주류 판매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BC 주정부는 복잡한 기존의 주류 판매법을 대폭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류 취급점을 늘리는 등 주류 판매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주 정부가 발표한 주류 판매 제도 개혁 시행 내용은 *주류 취급 라이센스 간소화 *맥주와인전문점에 도수 높은 주류 판매 허용 *맥주와인전문점 매장수 제한 철폐 *지방 주류 판매 대리점 확대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압축된다.



주정부 리치 콜맨 법무장관은 그 동안 주류 판매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법령 시행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뺏겨왔으며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불법 주류 유통, 과다 음주 단속 등 정작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콜맨 장관은 이번 제도 개혁은 소비자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는 한편 공공 안전에도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당 주정부 출범 이후 그로서리 등 일반 식품점에도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어 왔지만 15일 발표된 조치에는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정부가 발표한 주류 판매 제도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취급 라이센스 간소화



현재 7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라이센스 시스템이 2개 등급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류 취급 라이센스는 레스토랑, 카페 등 음식 판매 위주 업소용과 바, 펍, 클럽 등 주류 판매 위주 업소용 등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패스트 푸드점, 쇼핑몰 안에 있는 푸드 코트, 기타 청소년 고객을 위주로 하는 식당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류 취급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다. 또 주류 취급 업소의 고객 수용 허용한도, 영업 시간 등은 관할 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2. 맥주와인전문점에 도수 높은 주류 판매 허용



오는 4월 2일부터는 맥주와인전문점에서도 위스키 등 도수 높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맥주와인전문점에 대한 주류 취급 품목 다양화를 허용함과 동시에 제품 진열을 위해 매장 면적을 1천-2천 평방 피트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 맥주와인전문점 수 제한 철폐



맥주와인전문점 인가 제한 조치도 폐지된다. 주정부는 그 동안 맥주와인전문점 숫자를 290개로 제한해왔으며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로 맥주와인전문점 개설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주정부는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주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주류 판매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매장 수 제한 조치를 없애고 추가 맥주와인전문점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맥주와인전문점 개설은 주정부가 건별로 심사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세부 시행 지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4. 지방에서의 술 판매 규정 완화



앞으로는 소도시 지역에서도 술을 사는 것이 더 쉬워진다. 주정부는 주민수가 적은 소도시 지역에 주류 판매 대리점 운영을 허용해왔으며 주류 판매점이나 맥주와인전문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류 판매점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두어왔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번 제도 개혁에 따라 이 같은 규제 조항을 없애고 5월 1일부터 주류 판매 대리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리점 인가 승인은 주정부가 아닌 주류보급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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