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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편이냐 현행 유지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0-08 11:39

BC 선거 새 쟁점으로··· NDP·보수당 격돌
BC 자동차보험이 오는 24일 주(州) 총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보수당의 자동차보험 개편 구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NDP가 이에 맞서 자동차보험료를 2030년까지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양당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다.

논란의 발단은 보수당 임시 대표 로른 도어크슨이 지난달 29일 변호사·보험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이었다. 도어크슨은 서한에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의 ‘무과실(no-fault) 자동차보험’ 제도를 폐지하고,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ICBC를 공공보험 선택지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보수당의 입장이다.

◇보수당 “중상해 피해자 소송권 돌려줘야”

현재 BC주의 자동차보험은 2021년 도입된 무과실제인 ‘강화된 보장(Enhanced Care)’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고 피해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재활 등의 보상을 받는 대신, 대부분의 경우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수당은 이 제도가 특히 생명을 위협하거나 평생 후유증이 남는 중상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도어크슨은 자신의 구상이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당의 최신 정책안도 하이브리드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제한하면서 중상해 피해자에게 법적 대리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ICBC를 공공보험 선택지로 남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NDP “2030년까지 자동차보험료 동결”

이 논란을 계기로 이비 수상은 자동차보험료 문제를 선거의 전면에 끌어올렸다.

이비 수상은 보수당의 개편안이 결국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재집권할 경우 현재의 보험료 동결을 3년 더 연장해 2030년 봄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NDP는 무과실제 도입 이후 ICB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 보험료를 연간 약 500달러 낮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ICBC 기본 자동차보험료는 2027년 봄까지 인상 없이 유지될 예정으로, 지난해 결정으로 7년 연속 동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NDP는 보수당이 무과실제를 폐지하고 중상해 피해자의 소송을 다시 허용할 경우 법률·보험 관련 비용이 늘어나 결국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 간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보수당의 구상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NDP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주민들이 따져볼 정책 차이는

이번 논쟁에서 주민들이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어느 당이 보험료를 더 낮추느냐가 아니다.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운전자라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보험료 동결을 연장하겠다는 NDP의 공약이 더 직접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을 통한 보상 청구권이나 보험사 선택권을 중요하게 보는 주민이라면 보수당의 하이브리드 제도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비용과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과 법률비용을 크게 줄인 현행 제도는 보험료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소송권을 다시 확대하는 제도는 중상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당의 제도 개편 구상 공개를 계기로 시작된 양당의 공방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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