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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수상, 보수당 집권 시 의료 민영화 위험 경고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0-13 12:55

앨버타식 모델 도입할 수도··· 부유층만 혜택 볼 것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BC 보수당(BCC) 정부가 승리하면, 주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비는 완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보수당이 최근 특정 의사들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모두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앨버타식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비는 그러한 모델은 부유한 사람들이 돈으로 우선권을 확보하게 해 의사와 간호사, 의료 기술자들을 공공 시스템에서 빼앗아 갈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하며, 캐나다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이라고 강조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고 덧붙였다.


이비는 또한 보편적 공공 의료는 캐나다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신분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겠다는 약속이며, 수백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BC주로 와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비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이 캐나다에 도입될 위험이 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작년에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은 의사들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에서 진료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수술 대기 순서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앨버타주의 모델에 따르면, 의사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자격을 얻기 위해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정해진 최소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중 의료 체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 의료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수당은 즉각 반격에 나서며 이러한 공격을 공포 조장이라고 규정했다. 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로른 도어크슨 보수당 대표는 의료 재정을 보호하고, BC주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공공 자금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BC주 주민은 건강보험 카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수당은 이비의 공격이 NDP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계속되는 응급실 폐쇄와 심각한 가정의 부족 등 정부의 실적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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