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동성결혼 인정 상고 않기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 법원 항소심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 등에서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동성결혼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장 크레티엥 총리는 “이것은 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며 “법률안 초안은 수주 내에 마련될 것이며 의원들은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투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 코천(Martin Cauchon) 연방법무부장관은 “현 상황이 두개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 법안은 기본권 상충 관계의 규범적 조화를 꾀해 두가지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하고 조화(cohabitate)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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