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도 위헌소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한변호사협회, 해외 동포 차별 위헌성 주장 제기



재작년 재외 동포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적용 대상 동포의 범위를 기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서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로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회신에서 “재외 동포법 개정안에서 동포의 개념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으로 시점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국외 이주동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국외 이주동포와 그 이전의 국외 이주동포를 달리 취급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동포에게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사회질서’ ‘경제안정’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활동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발표됐으나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외동포의 개념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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