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동성 결혼 허용 미온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치적 부담 우려해 미룬다” 지적도



캐나다의 8개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즉시 인정하라는 마틴 코천 연방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천 장관의 이 같은 요청은 현재 온타리오와 BC주에서만 받아들여졌으며 기타 주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연방차원의 입법화 이전에 관계법령을 고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또, 매니토바와 퀘벡, 사스캐치원 주정부는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를 경우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사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아니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혼인관련 법령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는 의회 표결 이전에 관계법령 정비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를 밝혀주도록 대법원에 의뢰에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 이전에 혼인신고와 증명 등 절차적으로도 신성한(solemnization)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려는 각 주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입장이다.



주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퀘벡주 법무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는 아주 난처하고(perplexing) 불편한(peculiar)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 대학교의 한 헌법학 교수는 “주정부가 표면상 내세우는 법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주정부의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이 뜨거운 감자가 다시 이슈화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혹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의 결정 뒤에 이를 따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다고 판단하는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