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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이민자도 신고 가능...신고해야 세제상 혜택
캐나다 국세청은 8일 납세안내를 통해 새롭게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이들에게 개인소득세 신고를 권장했다. 올해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도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2007년도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이민 온...
“민형사상 책임에 탈세액 2배 벌금”
캐나다 연방정부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23일 “지난 회계연도에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중 98%가 기소돼 벌금과 징역을 선고 받았다”며 세금 신고철을 앞두고 탈세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국세청이 2006-07회계연도에 적발해 기소된 탈세사건은 총 245건이다....
“의회 최소 GDP 1% 경기부양책 통과시켜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천45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또 의회에 미국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1%...
연방법원 ‘아이포드세’ 위법 판결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CB)가 디지털 저장기기(메모리)에 부과하려던 이른바 ‘아이포드(iPod)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다. CCB는 올해 중 메모리카드에 대해 1기가바이트(GB)당 2달러를 부과하고 메모리를 이용한 음악재생기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세율 낮아지고 저소득층 세율은 높아져
캐나다 정책대안연구소(CCPA)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연구한 결과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저소득층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마크 리 CCPA 수석경제연구원은 “캐나다 세제는 평등 실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지난...
캐나다 국세청, “온라인 상거래 소득도 납세” 강조
캐나다 국세청(CRA)은 23일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강조하면서 “온라인 상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납세자들은 납세실적을 살펴보고 납세의무에 맞춰 정확히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연방 하원 개원사
캐나다 연방 하원이 16일 개원했다. 이번 회기의 국정 지표가 되는 개원사는 정책 사안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됐다. 가장 처음 발표된 내용은 북극권 영유권 수호를 위한 북극권 개발 계획과 아프가니스탄 캐나다 주둔군의 파병 시한을 내년 2월에서 2011년...
캐나다 전국 6월20일, BC주는 6월16일
'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4일 빨라진 6월20일로 집계됐다.세금 해방의 날은 매년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하는 상징적인 세금 부담 지표의 하나다. 세금 해방의 날을 기준으로 이날 전까지 번 소득은 모두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벌어들인...
서류 준비·운영비로 막대한 지출
개인 소득세 신고가 30일로 마감된 가운데,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과 정부가 세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3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발표된 프레이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개인...
국세청, 보안문제 발생 우려 시스템 강화 중
캐나다 국세청(CRA)은 납세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6일 온라인 개인 소득세 세금신고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마이클 도래스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일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임시...
5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가장 큰 감세 혜택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납세자를 주축으로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 존 윌리암슨 이사는 "모든 납세자들이 내년부터 세금을 (올해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며 "고용 세액공제(employment tax credit)가 2006년 최대 250달러에서 2007년...
국민 복지 수준향상에 중요 역할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 국민들보다 공평한 경제적 환경을 누리며, 빈곤율도 낮고 극빈자에 대한 배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대안정책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는 복지 정책을 통해...
180억달러...하원상임위, 국세청에 강력 대책 촉구
캐나다 연방하원 상임결산위원회는 국세청(CRA)이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180억달러에 달한다며 징세 제도를 개선해 거둬들일 것을 4일 요구해 세무감사와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결산위는 앞서 5월 연방감사원 쉴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이...
BC주, 작년보다 6일 빠른 6월 16일
캐나다 납세자들이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은 올해 6월 19일이라고 프레이저 연구소가 16일 발표했다. ‘세금 해방의 날’은 연중 이날 전까지 일해서 번 소득은 모두 연방, 주, 지방자치 정부에 내야 할...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정부 빚을 갚는데 써달라며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C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정부 채무를 갚기 위해 제정된 특별 기금(Ontario Opportunities Fund)을 통해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내달 발표될 예산안 포함 여부 검토
캐나다 연방정부 피터 맥케이 외무부 장관은 이 달 말 또는 5월초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안을 통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 고유가로 인한 가계와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말했다. 맥케이 장관은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된 국제적...
신고 마감 어기는 납세자 5명당 1명꼴 절세 혜택 제대로 챙기려면 미리 준비해야
캐나다인 5명 중 1명꼴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유파일사가 데시마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다르면 상당수 납세자들은 마감 직전에야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국세청, 넷파일 세금신고 13일부터 접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사용...국세청에서 코드 받아야
넷파일(Netfile)을 이용한 2005년도 소득분 세금신고가 오는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올해 국세청은 세금신고용 소프트웨어로 7개사 제품들을 인증했다. 세금신고용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패키지와 웹사이트 상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웹...
보수당 스티븐 하퍼 대표 공약
보수당(Conservative) 스티븐 하퍼 대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월정기승차권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에게 승차권 구입비의 약 16%, 연간 150달러 상당의 세금환불(tax credit)을 제공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하퍼 대표는 세금 환불을 위해 공공교통지원 예산을...
고메리 보고서 발표 후 세금 감면 선심정책 나올 듯
소수 집권당인 연방 자유당 정부가 총선 전에 기록적인 재정흑자를 발판으로 한 세금 감면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유당은 스폰서쉽 스캔들에 대한 고메리 보고서가 발표된 후 총선 승리가 불확실해지면 대대적인 소득세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