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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화하려면 개별 이름 명시해야”
식당에서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세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BC주항소법원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포스펙 시스템사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인포스펙사는 식당용 결제...
이번 예산안에서 감시 강화안 담아
지난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2013/14예산안 속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탈세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특정인 또는 기업의 10만달러 이상 국외탈세 사실을 캐나다...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 업주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수십명의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자,...
예금주 이름·은행만 알아도 금융거래정보 넘겨받기로앞으로 국세청은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탈세 혐의자의 스위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혐의자의 이름과 돈을 예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 은행 이름만 알면 스위스...
상당수 캐나다인 양심 가책 없이 판매세 탈세
물품에 매겨지는 판매세(sales tax) 탈세목적으로 현금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는 캐나다인이 2명 중 1명(55%)  꼴으로 집계됐다.세무전문회사 H&R블럭은 19일 판매세 탈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판매세 탈세 후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 이는 10명 중...
BC고등법원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반(反) 세금 운동가 러셀 포리스키(Porisky)씨에게 10일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7만5000달러를 선고했다.패러다임 에듀케이션 그룹을 운영하는 포리스키씨는 지난 2003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된 ‘자연인 이론(natural person theory)’...
加국세청에서 무자격 단체 확인 가능탈세와 사취 늘어 강경 대응 중캐나다에서 자선은 일상적인 미덕이다. 수많은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아 캐나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도움을 전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기부문화를 악용하는...
加국세청 사칭 전화∙이메일 기승
캐나다 국세청(CRA)은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 전자메일과 일반우편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4일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특히 사회보장번호(SIN)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여권번호를 물어보는 피싱(Phishing) 사기를...
캐나다가 세계 주요 조세 피난처 두 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22일 맺었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쿡 제도(Cook Islands)와 서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Vanuatu)다. 이 두 나라는 소유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 반출해 탈세를 노리는 ‘역외...
통합소비세(HST)도입이 부동산과 주택수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입 1개월이 지난 현재 요식업계와 일부 산매업체에 이어 부동산 회사와 건축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령회사 영수증 이용한 건축업체 3곳 수색영장 집행
캐나다 국세청 직원 4명이 세무사기사건과 연루돼 무급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국세청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퀘벡주내 3개 건축회사가 유령회사 2곳과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45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포탈한...
“지하경제 해소에 노력중"
진-피에르 블랙번(Blackburn) 캐나다 국세청장이 12일 과세형평을 위해 지하경제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번 청장은 “캐나다의 세원을 보호하고 지하경제와 연루된 비용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하경제에 참여해...
국세청 “매출 줄여 탈세하는 행위 집중 적발 하겠다”
캐나다 연방국세청(CRA)은 10일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탈세한 일식당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총 25건의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신고로 수사를 진행한 연방경찰(RCMP)은 해당 업체들이 리치몬드 소재 한 회사가 개발해 제공한...
“민형사상 책임에 탈세액 2배 벌금”
캐나다 연방정부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23일 “지난 회계연도에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중 98%가 기소돼 벌금과 징역을 선고 받았다”며 세금 신고철을 앞두고 탈세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국세청이 2006-07회계연도에 적발해 기소된 탈세사건은 총 245건이다....
[교민] 한인 고액탈세 적발 늘어 2007.05.16 (수)
현금거래 많은 업종·해외자산 신고 미비 등 주요 대상
최근 들어 고액 탈세로 캐나다 국세청에 적발된 한인들이 늘..
기업체 반발로 시행은 4년 후로 연기
조세피난처(tax havens) 및 이중 공제를 이용한 탈세 규제 법...
연방정부 세법 개정안 상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2005년부터 검토된 세법 개정안을 9일 연방하원..
밴쿠버 등 11개 센터 신설…해외 재산 도피 등 집중 단속
캐나다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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