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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野 ‘이재명 방탄’ 소급입법까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하게 法개정 추진
2023.04.30 (일)
선거법 개정안 소급 적용 추진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부칙에 이미 기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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