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직군 외노자, 취업길 좁아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10-22 12:36

고임금 LMIA 중위 시급 20% 인상 예고
임시 거주자 축소 정책 일환··· 11/8 시행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캐나다 취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위기에 처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22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고임금 직군(high-wage stream)에 대한 시급 수준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 TFWP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임금 직군의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표준에 걸맞는 중위 시급(median wage)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이 시간당 임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지금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될 예정이다. 고용사회개발부는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5달러에서 8달러가량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BC주의 TFW 표준 중위 임금은 시간당 28.85달러이므로 이번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고용주는 시간당 최소 5.77달러 오른 34.6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임시 거주자의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캐나다 고용주들이 자국민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이 LMIA 고임금 스트림 부문에 포함된 최대 3만40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즉, 3만4000개 직책이 고임금 스트림에서 저임금 스트림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존 워크 퍼밋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LMIA 갱신 시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용사회개발부는 오는 10월 28일부터 TFWP의 고용주는 더 이상 전문 라이센스를 소지한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증명을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진실하고 적법한 잡오퍼만 승인되도록 하여 TFW 프로그램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TFW 프로그램이 주 및 준주 파트너와의 기존 정보 공유 협정과 기존 고용주 등록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항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 규정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결정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일부 직군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상한선을 부과하고,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저임금 LMIA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TFW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는 직책은 향후 2만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